[왓처데일리] 보험료 체납에 따른 이중규제로 생계형 체납자 21만명이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1963년 ‘의료보험법’ 통과에 따라 임의보험 형태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약 48년의 기간을 경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외연을 확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문제와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혜택의 불균형 문제 등 여전히 보장성과 형평성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건강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해 빈곤과 질병의 문제를 개인 또는 가족 단위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늘고 있으며,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이용의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경제적인 빈곤에 의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도 각종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2011년 8월 현재 급여가 제한된 가입자가 107만7천세대, 181만6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행 급여제한제도는 3회 이상 체납자에게 급여제한을 통보하고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를 받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을 고지하는데 이 경우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들은 보험료 + 가산금을 납부하고,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 받았던 비용까지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8월31일 현재 부당이득금은 962억8,100만원으로, 이 중 지역가입자의 부당이득금은 546억9,700만원에 달하며 지역자격자 중 소득 5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의 부당이득금이 92억2,600만원으로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건강보험제도의 유지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보장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고의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 벌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