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은 “이미 시설운영자들은 시설생활인을 대상으로 단단히 입단속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이 시점에서의 실태조사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대책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설생활인 입장에서 볼 때, 조사자들은 몇 시간 조사하고 가는 낯선 사람일뿐”이라며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몇 시간 왔다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이들을 보호할 특별한 대책조차 없는 상태”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게다가 이번 조사에 투입되는 조사원은 단 하루만 시설조사 교육을 받고 시설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라 그 실효성에도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면피용 실태조사로는 이제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