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천631개 가운데 68.5%에 달하는 1천118개소의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인력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 및 간호등급제 신고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의료법 제36조제5호 및 시행규칙 제38조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서 1일 평균 입원환자 2.5명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68.5%에 달하는 1천118개소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규정은 환자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자는 취지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