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 과태료가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와 관련, 임채민 장관에게 과태료 금액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일반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건수는, 2010년의 경우 총 12,383건(과태료 부과액 8억 8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의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를 집계해 보면 강남구가 연평균 678건이었던 것에 반해 성북구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율로 따지면 678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는 강남구 지역이 성북구에 비해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사례 수가 678배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주차단속 의지에 대한 지자체 간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왓처데일리 송영두 기자 

또한 용산구, 중랑구 및 강북구에 접수된 불법주차 신고접수 건수는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각각 10건, 14건, 7건이었지만 세 자치구 모두 단속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임 장관에게 이 31건의 불법주차 신고가 모두 거짓 신고였겠냐고 반문하며 지자체의 단속 의지 미약 사례라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임 장관에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자체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일반 국민과 담당 공무원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미국은 120만원까지, 일본은 230만원까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10만원인 우리나라의 과태료 수준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장관이 과태료 인상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