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인 전월세금통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동일주소의 동일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3월과 4월분의 전월세금 차이가 무려 4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세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송파구의 한 집은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0년간 변동없이 전월세금이 999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가, 올해 4월에야 전월세금 조사를 통해 4억 5백만원으로 변경되었다. 3월까지 월 1만7천원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는 이러한 전월세금 인상으로 4월 1달만에 9만원이 인상된 10만 8천원으로 인상됐다.

서대문구에 사는 한 세대도 3월까지 전월세금 2,399만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다가 4월에 2억5천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전월세금 조정만으로 인상된 보험료는 7만원이다.  노원구에서도 전월세금 699만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었던 집이 1억 9천만원으로 조정되어 6만원이 넘는 보험료 인상을 맞은 세대가 있었다.

이에 추 의원은 “직원실수로 인한 오류든, 지역과 직장간 직역변동으로 인한 문제든지 간에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현 보험제도에 대한 근원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그동안 잘못 부과된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의 전월세실거래가신고제도를 건보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