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뇌병변 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휠체어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뇌병변 장애아이들의 생명유지를 위한 자세유지보조기구와 특수휠체어의 장애인 보장구로의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뇌병변장애를 가진 아이가 몸에 맞게 제작된 자세유지보조기구를 장착한 특수휠체어가 아니면, 앉지도 서지도 못한다.”며 자세유지보조기구가 뇌병변장애아동의 생명이 걸린 의학적 치료임을 강조했다.
자세유지보조기구는 척추측만이 심화되는 것을 막거나 그 속도를 아주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이 보조기구는 200만원 정도의 고가이며, 아이의 성장에 맞게 빠르게는 1년에 한번, 늦게는 2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해 부담이 크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에 속해 있지 않아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이 극심하며, 장치를 구입하지 못해 상태가 날로 나빠지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특수휠체어도 수백만원에 달하지만, 수동휠체어의 급여인 48만원의 80% 수준밖에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단은 뇌병면장애인 부모회에서 제출한 특수휠체어와 자세유지보조기구의 보험적용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뇌병변장애인부모회는 지난 7월 7일 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차장에게 이 성명서를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서명서를 받은 행사 당일에 전달식을 갖고도 그날 비가오고, 가져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두고 갔다.
강 의원은 “부모회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특수휠체어와 자세유지보조기구의 보험적용이 필요하다는 서명서을 총 9천95명이나 받았다.”라며 “피땀과 눈물로 받은 서명서를 두고가다니, 공단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지난 7월 강 의원이 이 사실을 듣고, 그 담당 차장에게 확인 한 결과 “당일에 전달식은 빈상자를 들고 했고, 그날 원본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