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액이 무려 8,12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만 7천명에 달하고 이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액이 8,121억여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1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을 가진 체납자에 대한 급여지출도 1,375억2천6백만원에 달했고, 이러한 지출경향은 2009년도에 비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체납횟수 6회 미만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 보험급여 실시 후 향후 지급된 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돼 있다.왓처데일리 송영두 기자
문제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기간이 25개월 이상인 경우가 71만5천건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인데다 체납보험료 징수실적은 지난해 기준 43%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체납보험료 상위 50인 현황을 살펴보면 체납기간이 12년6개월에 체납 후 진료비만 2,62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연예인, 프로선수 등 전문특수직 종사자들의 현역활동 저조에 따른 수입 감소 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