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보험공단이 부정수급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수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총 660개 기관에 50억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입소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 112개에 대하여 1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 재가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548개 기관에 대하여 3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중에는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경고’처분을 받은 기관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가문항 53개 중 수급자의 만족도와 관련 된 문항은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중치에 있어서도 100점 만점에 해당 문항은 20~25점에 불과, 나머지 기관 직원의 처우, 시설 및 설비 현황 등에 대한 문항은 70~80점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손숙미의원은 “기관의 도덕성과 관련 된 부당청구, 부당수급은 당연히 기관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마련되는 우수기관 지급 인센티브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