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불법이용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지난 5년간 총 32,845명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244,788건 이용했고, 이용에 따른 금액만해도 66억5천만원이나 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한 유형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하다 적발된 인원은 모두 29,655명으로 전체 대비 90.3%,  적발건수 총15만9587건, 적발금액은 39억36백만원(전체 대비 59.2%)인 것으로 드러났다.왓처데일리 송영두 기자

또한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인원도 3,190명(전체 대비 9.7%)이나 됐으며, 적발건수는 총85,201건, 적발금액은 27억1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적발인원 1인당으로 계산해보면,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은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유형(5.4건, 10만원)’보다 ‘건보증 부정사용 유형(26.7건, 90만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보험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최다 1,817번 ․ 최고 5,119만원의 건강보험을 불법이용한 사례도 적발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성실한 건강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억울한 일이다. 보험자라고 하는 건보공단이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처럼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한 후에 적발하는 사후적 관리시스템은 체납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미환수율을 고려해봤을 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막는 방법을 선택해야할 것이다. 악의적으로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노려 건강보험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