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매년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는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노인인구는 510만 명이었으며 신청자는 35만 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6.8%였다. 2011년 7월 기준 노인인구는 550만 명으로 증가했고, 장기요양 신청자도 60만 명으로 증가해 노인 인구 대비 10.9%에 달했다.왓처데일리 송영두 기자

하지만 등급 인정자는 2008년 21만 명, 전체 노인 인구 대비 4.2%에서 2011년 7월 현재 32만 명, 전체 노인 인구 대비 5.8%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2008년에는 신청자의 60%가 등급 인정을 받았지만 2011년에는 53% 밖에 등급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또한 등급 인정을 받는다 해도 1등급을 받기는 어렵다. 2011년 7월 현재, 1등급은 3만8천명으로 2008년 1등급 5만7천명에 비해 무려 19,396명이 감소했고 등급 인정자 대비 비율로 보면 2008년에는 전체 인정자 중 26.8%가 1등급 이었으나 2011년에는 11.7%에 불과했다.

이에 곽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아프고, 상태가 안 좋아야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호전되었더라도 바로 탈락시키지 말고 일정 기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행 장기요양제도는 대상자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돼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해 등급 판정을 받고서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도록 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현행과 같은 일방적 갱신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갱신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고,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상향 신청만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