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불법체류 외국인 C는 직장 동료의 자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2008년부터 D행세를 하며 병원진료를 받아 3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금까지 피해액이 27억여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건강보험, 의료급여증 도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의 경우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3천190건이 도용돼 피해액수가 1천4백만원이었다. 도용 건당 85만원 수준이다.

의료급여증의 경우,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39명이 도용했으며, 2억6천8백만원을 불법이용했다. 이는 도용 건당 평균 192만원 수준이다.

반면, 최근 3년간 총 환수금액은 1억3천8백여만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52%에 그치고 있다.

건강보험도용의 도용 사유는 주민등록말소, 무자격자(자격상실), 보험료체납, 불법체류 외국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급여증 도용의 경우, 주로 지인이나 친인척의 도용 사례가 많았으며, 수급권자가 이용한 시설이나 요양원의 관계자가 수급권자 퇴소 후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도 상당했다.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건강보험증의 경우는 의료기관 등의 확인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해 손숙미의원은 “이 같은 도용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의 허술한 본인 확인시스템부터 조속히 개선해야 하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