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계획한 내년도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6.4% 늘어난 9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를 비롯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8개 복지사업 관련 부처가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분야 예산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밝힌 내년도 복지예산은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28.2%로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복지예산에 많이 무게를 둔 것에 대해 저출산과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예산과 관련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부는 예산1조1천388억원을 투입,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에 공통과정을 도입키로 했다. 보육교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407억원을 신규편성 했으며 아이 돌보미 지원 단가 인상 등도 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해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정 등을 중심으로 6만1천명이 추가로 수급자에 편입될 전망이며 주택·의료비 증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복지 및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은 377억원에서 732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고, 자살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협 요인에 대응하고자 정신보건예방사업도 확대한다.

이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별적·보편적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탈피해 수혜계층에게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미래에 대비한 투자는 보편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