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의 정책연구가 양적·질적 측면과 관리 측면에서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원의 정책연구가 양적으로도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너무 적고, 질적으로도 엇비슷한 주제를 중복적으로 연구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않으며, 연구 관리 부문에서도 아직도 전산화가 아닌 수기로 이뤄지고 있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발원이 말로는 장애인정책 조사·연구 기관임을 제1의 설립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예산의 17%(55억 중 9.4억), 직원의 21%(90명 중 19명)만이 조사·연구 분야에 할애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 곰두리체육센터처럼 다른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이관하고 여성정책 싱크탱크인 여성정책연구원처럼 개발원도 장애인정책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발원이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라면 장애인정책의 기본이 되는 장애인실태조사 정도는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정책연구 관리 규정 신설, ▲조사·연구 분야 ERP 전산화 시스템 구축, ▲연구수행 인력과 관리인력 별도 편성 ▲수탁과제 인센티브제 도입 ▲현장과의 피드백 등 정책 활용도 제고 등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개발원이 장애인 정책 싱크탱크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되, 현재 주무기관이 없어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장차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주무 기관이 되어 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전문적인 컨설팅과 자문을 해 주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