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내 유일 재활전문 국가중앙기관인 국립재활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주도적으로 재활정책 및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국립재활원이 권역별 재활병원의 건립 및 운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국립재활원은 이미 지난 2010년 중점추진과제로 △권역별 재활병원과 연계하여 공공재활 의료서비스의 국가적 네트워크 및 진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재활병원 및 재활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원을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같은 사업을 과제로 설정하고 올해가 3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도 권역별 재활병원의 건립 및 운영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의원은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에 한 병원당 270억원씩 모두 1,62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인데 건립되고 나서야 시설과 인력 표준에 대해 논의하면 늦는다”면서 진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재활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며 △각급 국공립 재활병원과 민간 재활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및 △재활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재활연구소에 대한 근거 법적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별도의 법률 제정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를 근거로 들며 국립재활원이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양육 분야 역시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