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장애아동의 성범죄 실태 내용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장애아동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아동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이미 폐지된 상태지만 ‘반(反)의사 불벌죄’로 남아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친고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빠른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대상을 ‘여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대로라면 남자 대상 강간도 ‘강간’이 아닌 이보다 형량이 낮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소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항거불능’을 요건으로 법원이 판결하는 관례를 대법원장님께서 꼭 바꿔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