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가계부채와 함께 잘못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추미애(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6개월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50만세대, 1조 7천억원의 보험료가 미납되어 세대당 116만원, 평균 31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됐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29,703개 업체에서 1,825억원, 13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되어 사업장당 600만원이상의 보험료가 미납됐다.

사업장규모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22,777개소, 8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9인 사업장 4,917개소, 431억원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체납보험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이상 사업장은 27개소만이 6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였으나 체납액 상위 10위 사업장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수가 127명인 업체에서 38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되어 8억 2천만원의 보험료를 미납하였으며, 가입자가 289명인 업체에서도 13개월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5억4천만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월수가 가장 긴 업체는  53개월로  5억5천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기도에 살고 있는 37만5천세대에 4,625백만원의 보험료가 미납됐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에 거주하는 33만세대가 4천억원의 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6-12개월이 42만세대, 2,035억원, 13-24개월로 36만세대 2,804억원, 25개월이상이 73만세대, 1조 2640억원으로 기간이 길수록 체납세대가 많아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가입자는 87개월, 7천8백만원이며, 114개월을 미납하여 3천6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경제악화로 인해 체납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보헙료에 대한 결손처분건수는 08년 78만4천건에서 09년 4만7천건에서 2010년 3만3천건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보험자와 경기악화로 인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영세기업과 중산층서민을 유형별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함께 강력한 징수를 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체계개선과 보험료 지원 등 유형별 체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