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보건의료연구원의 법정위상을 제고해 볼 때” 라고 언급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을 이용한 제품(식품, 화장품 제외)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여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외국의 경우, 전문화 된 보건의료연구원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 판단평가를 사전심사 함으로서 의약계, 제약회사 등 여러 이익단체들의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의원은 “하지만 국내에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거나 해당기관의 검토를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실례로, 보건의료원의 글루코사민 연구결과를 생각해보자. 연간 글루코사민 총 지출비용은 2천800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에 위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보건의료원은 '골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글루코사민 복용시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40세 이상 한국인의 글루코사민 복용율은 12.18%로 약 231만명, 1년간 글루코사민 총 구입비용은 1인당 약 12만 2500원이다.

이와 관련 이의원은 “복지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결과의 수용 여부를 심의하는 하는 등 보건의료연구원의 법적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연구결과 중 급여정책과 연관된 사항의 경우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각 이익단체들의 불필요한 논쟁을 잠식시키고 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