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버젓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아이사랑보육포털’의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일이다. 아이사랑카드 전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40명과 신세계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하는 이벤트를 벌인 바 있다.

문제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면서, 이름과 해당카드사, 생년월일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개제한 데 있다. 1차 당첨자 총 1,040명 중 40명의 정보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버젓이 공개된 것이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카드사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결합해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보개발원이 이름, 카드사에 생년월일까지 한꺼번에 공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개인정보 침해라는 것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은 “정보개발원은 ‘정보시스템 간 연계와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보개발원을 신뢰하고 정보를 맡길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포털과 은행, 대형카드사 등의 고객정보 유출 문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마당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며 “국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