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매년 요보호 발생 아동이 9000명에 이르지만 이중 약2천여 명의 아동만이 가정에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에 4,286명의 요 보호 아동이 발생했고 1,232명이 가정에 위탁됐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8,590명의 요 보호 아동이 발생했고 2,124명이 가정에 위탁됐으며, 4,842명은 아동시설로 231명은 소년소녀가정, 1,393명은 입양됐다. 최근 3년간 가정 위탁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과거 부모가 없는 고아가 대부분으로 아동의 문제와 욕구가 유사했으나, 최근의 입소아동은 부모의 이혼이나 빈곤, 실직 등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사유가 복잡 심각하며 다양한 양상을 보임에도 시설 환경과 인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70%~90% 가정에 위탁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24%만이 가정에 위탁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탈 시설화 정책을 추진해 요 보호 아동이 가정에 위탁될 수 있도록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가정위탁제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로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