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작년 9월부터 아르바이트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아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 60~8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현황자료를 요구했으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실제 아르바이트 생들이 제대로 된 법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사업장 대표나 가맹점주가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아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고용한 근로자가 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면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업장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르바이트생 직장가입자가 미등록을 적발될 경우 미납부한 보험료만 내면 되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은 “회사 사장은 돈을 벌지 모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저임금 고강도의 근무환경에서 건강보험이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단시간 근로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저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