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장애인들이 운영해야 할 자판기를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공기관이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주도록 돼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 42조는 장애인 생업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소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43곳의 매점, 자판기 7,594개 중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은 고작 641개, 전체의 8.4%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감사원, 통일부, 경찰청, 기상청, 대법원, 국회사무처 등 9개 기관은 장애인 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찰청은 매점 152개와 자판기 771개를 모두 기관이 자체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하고 기상청은 매점 1개와 자판기 5개를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개선을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야하는데도,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노인복지법의 노인 생업지원을 위한 매점, 자판기 배려 분은 아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중에는 국회 사무처가 포함돼 있어 부끄럽다”며 “장애인에게는 사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다루고, 심지어 일부 권력기관은 그 수익을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장관은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니, 타 부처를 설득해서 개선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