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 한다’는 취지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회에 참여했던 구성원과 단체들마저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논의결과에 대해 불신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사실상 미래위원회는 실효성을 상실한 정책이는 것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내년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전임 장관이 자신의 임기 중 그럴싸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요란하게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정책혼선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재정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도 회피한 채 지불제도 개편은 장기과제로 미뤄버렸고, 경증질환과 외래진료의 보장성을 줄이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미래위가 술이나 정크푸드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건강에 유해한 요소에 대한 부담금을 늘린다고 해도 대부분이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는데 이용되면서 정부의 재정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죄악세를 부자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땜빵 수단으로 활용하여 서민층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