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약가일관인하가 다국적제약사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약가일괄인하 방안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은 투자를 줄이거나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자본력과 기술력이 월등히 앞선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시장을 잠식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경부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했던 장관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이 국내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가장 큰 충격을 주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복지부를 질책했다.

박 의원은 “약제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약가 자체가 아니라 약의 사용량 증가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사용량 통제라는 근본적인 처방은 손도 못 댄 채 기대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일괄인하라는 손쉬운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한미 FTA 피해대책과 관련해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를 언급, 한국의 협상대표가 미국에게 유리한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약가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한미 FTA 협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어처구니 없는 협상과정을 통해 타결된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진 정부의 피해규모 예측이나 대책이 실효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냐고 임 장관을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약가 일괄인하조치가 시행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가 같아지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리지널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 만큼 국내 제약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제약시장 확장을 노리는 다국적 제약사와 미국정부의 요구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수용했던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