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재직자 노령연금 개선방안이 오히려 노인들의 근로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만 60세 이상~65세 미만인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인인 경우 법정 노령연금액을 연령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의 과잉보장을 예방하기 위한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금액을 소득이 아닌 연령에 따라 감액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의 49%가 연령이 아닌 소득에 따른 연금급여 감액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연령이 낮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들의 경우 32.6%가 '급여가 조금이라도 감액되면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근로의지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의원은 “소득의 과잉보장을 예방하기 위한 재직자노령연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존 ‘연령방식’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