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매년 수백억원을 벌어들이는 대학병원에 건보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정부는 사립학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대신 납부하고 있으나 대학병원도 사립학교의 소속이라며 대학병원들까지 건보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기능과 거리가 있고 매년 수천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직원들까지도 건보료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2008년 1,416억원에서 2010년 1,62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부담액의 절반이상은 사립대학․대학교 재단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대학병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액 상위 20개 대학병원만 집계해도 2008년 211억원에서 2010년 25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3년간 총 690여억원에 달함. 그 외의 사립대학병원을 더한다면 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10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의 사립K대학병원이 6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을 필두로 상위 20여 사립대학이 총 254억3천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 의원은 “교육과 별 상관이 없는 사립대학병원까지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 고 지적하고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30년이 넘은 사립학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은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