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재오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경직성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투자 진행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예를 들어, 해외 자원개발 투자관련 필요성은 2008년 유가 급등의 사례에서 인지됐고 검토를 시작했으나, 지금에서야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 내 국민연금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 가까이 되고 투자대상이 되는 우량 종목은 지분율이 10%에 육박하나, 10% 룰에 의해 투자 비중 확대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10% 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기존 증권거래법 통합)에 의해 10%이상 지분 보유 시 1주라도 변동되면 10일이내 공시해야 하며, 6개월 이내 차익이 발생한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다.
지난 2010년부터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돼, 거래를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이의원은 “이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조세 부과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처사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기금(군인, 공무원, 사립교직원 연기금)이 우정기금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정기금에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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