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급 기준보다 소득이 높아도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등 양육수당 지급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이후 양육수당 선정기준액 초과자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육수당의 부당지급은 총 183건, 부당지급액은 총 8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양육수당 선정 기준액(최저생계비의 120%) 대비 소득인정액이 무려 열배가 넘는 가구도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심지어는 21개월동안 부당지급이 되었는데도 복지부는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3항의 제6호에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양육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양육수당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