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해 무성의하게 일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열었던 전문가 간담회 ‘회의결과’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이후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과 관련 내부 회의 3차례,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등 총 5차례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의 대립으로 최의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따라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안전성 문제를 포함한 실무적인 검토는 2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복지부가 정리한 2차례 간담회 ‘회의결과’를 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무시하거나 현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등 ‘형식적 겉핧기’였음을 알 수 있다.왓처데일리

회의 내용 역시 식약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통계도 분석하지 않았고, 약국외 판매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사례도 분석은 물론 약국외 판매의 대표적인 약품인 타이레놀의 오남용도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약 15세면 의약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연령”이라며 현실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고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 제시한 품목들의 오남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이라고 하는 등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안정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고 의약품 안전 주무부서인 식약청을 참석시키지도 않았다.

복지부는 오로지 국민편의만을 바라보고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소비자의 불편해소라는 원래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99%의 편익과 1%의 위험이 공존한다면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지는 선택의 문제임” 등의 간담회 당시 발언으로도 이는 증명된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의약품 정책에 있어 가장 고려할 점은 안전성이다. 더군다나 약을 약국 테두리 밖으로 빼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관련 외국사례나 통계조차 살펴보지 않았고, 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식약청은 안전성 관련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약품 약국외판매’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의약품은 안전선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