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립대 병원과 대형병원 등에서 불법적인 각막이식을 실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를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총 9개 의료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장기이식을 지정 받지 않은 채 무려 140건의 각막 이식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기에는 P병원 등 대학병원과 J병원 등 국립대병원 등의 대형 병원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각막 이식술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장기이식법 상의 처벌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버젓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진료비를 그대로 지급했다는 점이다.왓처데일리

명백한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수입 각막’을 이용해서 각막 이식을 했기 때문에 장기매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장기 이식과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인 장기이식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분명히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법적인 처리를 하고 해당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한다”고 질타했으며,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진료비 환수 등의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