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해주는 자활기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각 시도별로 자활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2010년 기준 19곳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총 329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지만 그 중 822억원만이 집행 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마련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위해 250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거대 기금이 지자체의 소극적 활용과 정부의 방관으로 사장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활 기금 조성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기금을 가장 많이 조성한 경기도는 677억원에 이르는 반면,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지자체도 19곳이나 됐다. 또한 자활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전혀 활용치 않은 지자체도 102곳에 달했다.

자활기금 활용 양상 역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지역마다 복지부 지침을 통해 지정되어 있는 10개의 활용 분야 중 한두 분야에 집중되어 집행된 것이다.왓처데일리

광주의 경우, 기금사용액 대부분이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에 몰려있다. 95.13%인 21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대구의 경우 93.98%인 2억2,000만원을 사용했고, 대전은 91.07%인 5억1,500만원을, 서울은 85.24%인 66억5,618만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9개 집행 분야에는 거의 지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인천은 ‘기타(항목에 없는 지출액)’에만 전체 76.11%에 해당하는 37억5,303만원을 집행했으며 충북은 ‘자활공동체사업자금대여’ 한 부문에만 66.73%(6억3,000만원)를 사용했다.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소수의 공무원들이 직접 기금을 관리․운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부족한 인력과 기금 훼손에 대한 부담감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용 내용도 획일적일 뿐 아니라 사후관리 역시 허술한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하면,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곽 의원은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금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