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뇌병변 1급 장애인 문모씨(56세, 광주)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다. 90세의 아버지와 85세의 어머니가 있으며 아버지의 연금 수입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문모씨는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로 다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몰렸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가 무려 4888명에 달하고 이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도 7063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산정돼 생계급여가 삭감된 경우가 5174가구, 부양의무자의 산재보험

급여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삭감된 경우가 1162가구 있었다. 이는 복지부의 지침 상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고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왓처데일리

실업급여는 구직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 산재보험급여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보고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각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곽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는 모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노인-노인 가구, 노인-장애인 가구, 실업자 가구 등에 부양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부양의무자 제도의 문제를 분명히 드러낸 사례”라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