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무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개정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고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정부의 부족한 보조금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시설 운영비, 사업비로 분산되어 쓰이면서 충분한 인력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왓처데일리

특히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급여를 지방공무원의 월평균급여와 비교했을 경우, 초봉기준 일반직 8급 공무원 보수의 90% 수준, 16~20호봉에 이르러서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의 62.7% 수준까지 차이가 났으며 보육교사 처우 또한, 보육업무 外 부가적 업무로 인해 일평균 14시간 근무(주 평균 47.5시간 근무)하고 있지만 재정 여권이 좋은 민간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간외수당이 없는 시정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인건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운영비(인건비 포함)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교부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직종에 따라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보수 체계로의 단일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단기적으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보수체계를 단일화 및 복지부의 보수가이드라인을 상향이 필요하다”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련해서는 제각각인 보육교사의 교육의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보육교사 확충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시간 외 수당지원 등 정부 지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