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장애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고시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을 야간과 공휴일에 1천원 더 비싼 9,30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수당을 장애인이 받는 월 급여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수당을 장애인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이어 “추가수당을 더해 장애인에게 월급여량을 더 지급하든지 아니면 추가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정부가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왓처데일리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시비로 추가지원을 해왔던 활동보조서비스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무상으로 해 왔으나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자부담 조항을 만들면서 이를 근거로 자부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귀책사유가 복지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대로 서울시가 자부담을 부과하게 되면 복지부가 부과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며 이번 서울시의 결정이 다른 시도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서울시에 자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상용화를 앞둔 보조기기 ‘로봇다리’를 예로 들면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복지부가 지경부와 협조해 기술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