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 3년간 부당하게 지급됐던 기초노령연금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애주(한나라당)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망신고 지연으로 이미 죽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던 기초노령연금 사망관련 부당이득금 10억 3천5백만원이 납부거절과 연락두절의 이유로 미환수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의 자료에 따르면 사망관련 부당수급은 부양가족이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부양자가 없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후 사망사실을 모르고 지급된 금액으로 미환수 사유는 대부분 사망자와 관계가 없다고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와 연락두절로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경기, 충남, 경북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미환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40억원 중 약 28억 정도가 환수됐다"며 "나머지 금액을 환수조치 하기 위해 행정적인 방안을 모두 동원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사망지연신고로 기초노령연금을 부당수급한 경우 수급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