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 추계와 단계적 이행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장차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복지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업장, 학교, 문화예술 시설, 체육시설 등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특수학급은 78.6%,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는 51%만이 편의시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의 일부를 이행하고 있고, 문화체육 시설도 공공도서관이 51%, 박물관 49%, 미술관 56%, 공공체육시설 54% 등 이행률이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박 의원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장차법 시행령에서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모니터링 사업 정도만을 펼치면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왓처데일리]

또한 박 의원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종합적으로 예산 추계를 다시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단계적 이행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면서, 임채민 장관에게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장차법 홍보와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장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20%도 안 된다”며, “2010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차별 진정 건수가 지난 6년 간 접수된 건수의 2.2배에 달하는 1,677건이 접수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복지부는 장차법 준수와 이행을 위한 어떤 준비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장차법이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플랜과 구체적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도록 유인하기 위해 만든 미국의 "도시접근프로젝트(Project Civic Access)"와  ▲공공 기관에 대해 장애평등의무(DED: The Disability Equality Duty)라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영국의 ‘장애 평등 계획(DES: Disability Equality Scheme)’ 사례를 소개하고, 임채민 장관에게 이들과 유사한 장기적 플랜의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