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최저생계비 인상을 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19일 2012년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3.9% 인상된 월 149만원으로 발표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인 지난해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고서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에 하루 속히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빈곤층의 주요 소비품목인 식료품‧주거비의 물가 상승률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반영했으며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오르는 만큼 최저생계비가 오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 임금이 2.86배 오르는 동안 최저생계비는 1.71배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왓처데일리

주 의원은 “이는 결국 전체 근로자의 평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빈곤층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을 느끼고 있고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의 빈곤선을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기준인 만틈 국민의 소득 및 지출수준,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 원은 앞으로도 계속 현행 방식대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할 경우 우리 사회의 빈곤층은 더욱 더 빈곤해 지고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과 비계측년도 인상률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