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해 중복지원을 해 31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초생보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만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는 시설에 시설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1,286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약 31억원의 예산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에 중복지원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면서도 환수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왓처데일리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전북, 경남이 그 뒤를 이엇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에 따르면 중복 지급액에 대해 환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들이 몇 개월째 부당수급을 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환수 여부 역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실태파악 미흡으로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특히, 환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환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