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내 65세 이상 국민 중 주소지가 없는 거주불명등록자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65세 이상 국민 중 주소지가 없어 거주불명등록자로 판정 된 노인이 무려 7만 9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국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7만 9천여명의 거주불명 등록 노인 중 0.86%에 해당하는 679명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거주불명 등록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제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왓처데일리

특히 보건복지부는 집도 절도 없는 노인 679명을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해 매달 약 9만원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만 지급하였을 뿐,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등 어떠한 사회복지 혜택을 지급하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단돈 9만원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679명의 노인들은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의원은 “정치권에서 무상의료ㆍ무상복지를 논하는 사이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은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작년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유 중의 하나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현재 파악된 679명이라도 다각적인 복지 혜택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