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위반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전남·광주·대전 지역 보육시설의 위반율(해당 지역 총 시설 수 대비 위반시설 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육료 관련 불법행위로 국가가 지난 3년간 전국 보육시설로부터 거둬들인 환수액이 무려 166억원에 달했다.왓처데일리

이들은 아동 허위등록, 교사 허위등록, 출석일수 허위작성,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총정원 위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았다가 지도점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문제와 맞물려 보육관련 예산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편법을 앞세운 보육시설들의 불법행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국·공립시설의 불법이 가장 적은 반면, 법인·민간·가정·직장보육시설에서 는 큰 차이없이 위반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대책이 시급함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