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분배(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국내에서 연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가 예측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 받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에 따라 25일 이같이 주장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개발과 관련된 동식물 및 미생물 등 유전자원의 이용 및 접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금전적 지불 또는 공동연구 참가 등의 방법을 통해 자원이 가져오는 이익을 자원보유국과 이용국이 배분하는 국제 룰이다.

지식경제부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관련 기업은 로열티 등의 형태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데,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규모가 연간 2천억~2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 피해규모는 바이오 파생품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바이오파생품이 포함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파생품은 향후 국가간협의체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분배(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가운데, 50개국 이상이 비준한 후 90일 째 되는 날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도 향후 1~2년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 산업 기업의 약 60%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등 피해가 예상돼 왔다. 왓처데일리 박예리기자

최영희 의원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피해규모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