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틀니 연구와 관련 엇박자를 내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기 위해 연구를 하는 사이에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대한치과협회 수주를 받아 대처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용역기간 ’11.1월~7월, 4천만원)를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시 가장 핵심문제인 적정수가 산정방법을 2가지,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하향식의 경우 적정수가가 완전틀니(레진상) 123만5,531원에서 완전틀니(금속상) 134만8,342원이었던 반면, 상향식의 경우 완전틀니(레진상) 93만6,364원 부분틀니가 101만5,793원이었다. 하향식이 상향식에 비해 29~36% 비싸게 결정된 것이다.왓처데일리

문제는 적정수가를 결정함에 있어 상향식이 아닌 고가의 하향식 결정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회계 전문가들은 원가분석 시 하향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이유는 이윤까지 포함시킨 총 원가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공정한 적정수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흥원은 친절하게도(?) 하향식 결정방식으로 적정수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측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제공해 준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아직 정부 측 노인틀니 적정수가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 진흥원이 수행한 방법 중 상향식 방식으로 산정된 보험수가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의원은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수가협상에서 정부 측이 100원을 제시하고 치과협회 측이 120원을 제시할 경우 협상은 110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이번에 보건산업진흥원이 치과의사협회 수주를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이 수가에 거품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