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비영리병원들의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시에 의료기관 인수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채권법과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의료민명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흥원이 지난달 9일 발송한 공문을 보면, 의료채권‧MSO‧인료기관 인수합병 등 의료산업화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8건)를 비공개 연구보고서 리스트에 포함시켜 기재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보고서들이 경영공시 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었음을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2일 충북 오송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료산업화 정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들을 경영공시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면서 비공개 리스트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 숨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며 진흥원장을 추궁했다.

또한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가 겉으로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법인의 상업화와 대형화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소수독점자본과 대형병원의 돈벌이만 용이하게 해주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진흥원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며 원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기관평가에서 성과로 반영될 수도 있는 연구실적들을 스스로 제외시키면서 까지 보고서를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비밀주의가 이 정부의 정책추진의 의도를 의심케 하고 정책 자체의 신뢰성마저 상실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며 복지부와 진흥원의 행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