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외국인 환자유치 실적이 뻥튀기 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진흥원 국감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43.3%가 주처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처치도 포함돼 있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외국인 환자 주처치코드 179,684건을 분석한 결과 주처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건수가 무려 71,715건으로 전체 43.3%에 이른다는 것. 특히 이 중 959건은 외국인 환자의 연령, 국적이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세 미만은 전체 건수 17859건 중 9266건, 무려 51.9%에서 처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 적합하지 않은 처치가 포함되어 있었다.왓처데일리

이 밖에도 응급의료 관리료 1,439건, 의료급여-사회복지시설 내 원외처방 28건, 의료급여-혈액투석 정액수가 17건 등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유치’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때문에 상시 거주자의 진료, 응급 상황에서의 진료, 감염병으로 인한 진료 등은 정부가 말하는 ‘해외 환자 유치’와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유치 보고 대상인 ‘외국인 환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나타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부정확한 진료 정보 입력,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자 규정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라면 즉시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