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약청이 특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허등록 또는 출원 중인 91건 중 3건에 대해서만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나머지 88건에 대해서는 활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식약청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당초 손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는 95건의 특허 중 78건(118억5,200만원)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연구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돼 있엇지만 2개월 후 다시 제출한 자료에선 95건이라던 특허 건수가 91건으로 줄어 있었다.왓처데일리

또한 투입 금액 역시 118억5,200만원(78건)에서 94억7,900만원(88건)으로 수정됐지만 여전히 3건의 특허에 투입된 연구비는 파악하지 못하는 등 특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 제출한 자료도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국민의 혈세와 수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특허에 대해 식약청은 연구개발비 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를 소홀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 비판한 뒤 “식약청은 조속히 기술실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특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