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연구비를 술을 마시고 명절 선물을 사는데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01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2009년~2010년도 연구개발비 정산 내역 중 용도 외에 사용한 1백만원 이상의 연구비가 회수된 건수가 42건, 금액은 총 36억 여원에 이르렀다.

연구비를 연구와 관계없는 곳에 사용했거나 혹은 사용처가 증빙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술을 먹는데 사용하고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조치된 것이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면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비의 부정 집행이 확인되면 금액 회수와 함께 국가 연구 개발사업의 참여제한과 간접경비 및 연구 활동비에 대한 회수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한나라당)의원은 "하지만 진흥원은 연구비만 회수하고 참여제한 등의 조치는 복지부에 단 한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진흥원은 복지부와 “부정 집행은 아니고 기준 외 집행이었다.”면서 관리규정 33조를 정비하려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애주 의원은 “규정에 없는 ‘기준 외 집행’이라는 말을 만들어 주관연구기관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진흥원은 복지부와 함께 회수 사유를 재검토하여 잘못이 명백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하고 국가 연구개발비가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없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