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이천, 원주, 김해, 진주, 창원, 서귀포, 대전 등 전국 7곳의 도시에 위치한 보건 기관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기준보다 초과 배치해 보건복지부에 적발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7개의 도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공보의를 기준보다 초과 배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 , 원주시,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 등 5곳의 보건소는 3명의 공보의 배치기준을 초과한 4명을 배치했다. 서귀포의 한 의료원은 기준 7명을 넘은 9명의 공보의를 배치했으며 대전시의 소방본부는 공보의 배치기준이 0명이나 신규공보의 1명을 배치했다.

공보의는 본래 '무의촌'(無醫村, 의사가 없는 곳)의 해소를 위해 도서 벽지나 읍면 등 의료취약 지역에 배치하도록 돼 있다. 현재 4천549명의 공보의가 보건소, 병원, 교정시설, 복지시설 등 에서 일하고 있다.

<공보의 배치현황 (2011년 7월말 기준)>

이낙연 의원은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시에 위치한 민간 협회 및 단체에 공보의를 배치하여 저렴한 인건비로 고급 인력을 고용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의원은 지난 6월 공보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적절하게 배치된 공보의를 강제 이동하면 공보의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불인정 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이동배치에 동의할 경우 보건(지)소 중심으로 이동배치를 추진하고, 부적정한 배치사례가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2012년도 공보의 배정시 우선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부에 “전수조사 차원의 좀 더 철저한 관리로, 기관의 부당한 배치를 통한 부당이득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무의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