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윤구 심평원 원장은 “한의학육성 의지가 있는가?”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날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재의 추가등재가 20년 동안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한약을 선호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보험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한약제제 3천531품목(일반의약품 95%, 전문의약품 5%)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6.6%이다. 유통되는 대부분의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 및 한의원에서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적용돼 급여되고 있는 한약제제 또한 20년 동안 바뀐 것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의원은 "현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복합제제(한방생약제제)가 오히려 유사효능의 건강보험 대상인 혼합엑스산제(기준처방)보다 비용ㆍ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윤의원은 한의학에서 처방하는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의 사례를 들어 “혼합단미엑스산은 1천865원(1일기준가격)이나 복합과립제는 449원이다. 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혼합엑스산제에 비해 약가는 33%, 복용량은 1/4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의원은 “20년동안 한약제제의 약가변동도 이뤄지지 않아 현실성 있는 가격산정이 시급하다. 그런데 심평원에서 한약제제 급여합리화를 위한 TFT결론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가격변동 현황’(대구 한약재 도매시장가격 기준)에 따르면 산수유는 작년 초 9천원(600g)이던 것이 올해 초 2만6천원(600g)으로 원료비가 올랐다. 이밖에 구기자, 당귀, 오미자 등 한약재의 원료가 올랐으나 약가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 윤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약 육성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신규범 사무관은 “한약 복합제제가 보험급여화 되려면 한방의약분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