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심평원이 이빈인후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장비인 비디오전기안전기의 관리감독 허술로 인해 부당 청구된 수십억원을 뒤늦게 환수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심평원은 지난 2001년 비디오전기안전기가 10년간 비급여로 유지된 사실도 모른채 120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한 12만4천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 같은 환수조치로 62억원이 환수 결정됐지만 이마저도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표가 5년인 관계로 지난 2005년 6월 이후의 부당청구에 대한 것이다. 즉, 복지부 고시가 만들어진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5월까지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환수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과거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 불가능한 기간에 발생한 건강보험 누수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심평원이 그동안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왓처데일리

이와 함께 심평원의 갑작스런 환수통보에 제주대학교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은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으며 더 큰 문제는 법원이 심평원의 환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 120개 병의원의 영업정지 또는 5배의 과징금 31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 의원은 “심평원이 애초에 급여기준을 제대로 고지했다면 비디오전기안진기에 대한 부당청구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기기가 6만여개라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의료기기와 지료재료 분야의 재정 절감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