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한약제제 급여 비율이 6.6%로 20년 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석용 (한나라당)의원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년간 한약제제의 추가등재가 전무해 한약제제 약효재평가 및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용 의원은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대해 진찰을 하는 기관 아닌가요? 한약재 3천531개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가 20년 동안 한 개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라고 물었다.

강윤구 심평원장이 “정말 20년 동안..?” 이라고 말하자 윤의원은 “심평원에서 의약품선별정책제도를 운영하잖아요. 값이 싸고 효과 좋은 약제를 보험에 적용하는 것. 왜 한방은 안합니까? 이상하게 값도 비싸고 효과 나쁜 약도 적용 하면서..” 라고 말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허가 한약제제 3천531품목(일반의약품 95%, 전문의약품 5%)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는 6.6%이다. 현재 급여되고 있는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산제 68종(686품목)과 혼합엑스산제 56종(603품목)인데 20년 전과 동일하다.

또한 윤의원은 “‘한방생약제제(복합제제)’가 유사 효능의 건강보험 대상인 ‘혼합엑스산제(기준처방)’보다 오히려 비용·효과적이며, 부형제 감소로 복용량이 줄어 복약순응도와 약리 효과도 월등한데도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한약재를 선호하는 국민들을 위해 한약제제에도 보험적용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4년 동안 계속 주장하는데 잘 안 된다. 물론 여기(심평원)가 그렇게 끝발 좋은덴 아니지만 복지부가서라도 말 좀 해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