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일회용 의료기기(치료재료)의 무분별한 재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기준 및 재처리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회용 의료기기 중에는 주사기 같이 재사용을 해선 안되는 치료재료가 있는 반면 재사용을 해도 감염 등의 위험 요소가 없는 위험 요소가 없는 치료재료도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처리 규정이 마련돼 있어 국민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비용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왓처데일리 송영두 기자

반면 국내에서는 식양청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일부 치료재료에 대해 재사용 가능 유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재처리 규정 또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재사용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09년의 경우는 재사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수실적이 하나도 없지만 2008년과 2010년에는 무려 77개 요양기관에서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가 발생해 총 10억7400만원이 환수조치 됐다”고 말했다.

또한 “치료재료의 무분별한 재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엄격한 재처리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심평원은 제도가 마련되지 전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